김은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4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평의 위상을 드높인 화려한 축제를 넘어 가슴 벅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김은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여름내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와 유례없는 가을장마가 수확의 기쁨을 앗아가며 농심을 타들어 가게 만들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며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아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강인함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며 저 또한 군민의 갈증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민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허락해 주신 임기 동안 늘 군민 여러분 곁에서 견마지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을 대신하는 지금의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천에 발을 내딛는 참 일꾼이 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 푸드플랜 사업계획, 지역농산물 선순환 유통 대책,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기금조성,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전략 방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인프라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농업은 국가의 경제와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주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결국 이는 우리 농업발전에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과 기계화 농법, 외국인 근로자 유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필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애로가 많은 실정이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계절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내국인 노동력이 절멸한 상황에서 필수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농가에서도 적정한 숙소시설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따르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