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정현섭위원입니다. 김대형의원님수고하셨고요. 어쨌거나우리가봉사하는데에그분들한테최저의필요한경비를지급하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예산이수반돼야하기때문에,혹시식비나교통비정도가나간다고하면나중에집행에대해서굉장히많은검토를해야할것같아요. 그런또다른복안들을가지고계신건지,그거에대해서심려있게고민을좀해야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차영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차영숙위원입니다. 여기보시면주요내용을좀여쭤보고싶은데요. 제가신현고등학교에서하는교육청에서주관하는금연캠페인활동에참여해본적이있습니다. 그랬을때보면여기서는청소년유해환경개선을위해서홍보라든가,그다음에계도라든가캠페인활동이있습니다. 이것이구체적으로연몇회라든가,이렇게조례에구체적인명시를해놓는건어떨까싶습니다. 그거에대해서질문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한테물을까요,아니면국장님,지금방금우리의원님께서월4회라고그랬죠,순찰이? 아니,김대형의원님월4회?

황정순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유정상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과주무관님들,아동과청소년을위한행정에최선을다하고계심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3,5호점재계약보고서를보고제가딩가동6호점운영에관한사항을좀들여다봤습니다. 우선딩가동은청소년들이자유롭게딩가딩가놀고가라는뜻이며,어떻게성장할지알수없는무궁무진한자유로운청소년들의모습을행복한웃음과밝은노란색으로표현한시그니처캐릭터딩가동이도알게됐습니다. 아동과청소년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소중한소통의공간이6호점까지잘운영되고있다고저도생각하고있고요. 아쉽게제가월요일날방문을했는데,모르고갔습니다. 지금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12시에서21시까지운영하고,토요일은10시에서19시까지운영해서제가직접방문은못해봤습니다만,주위경비실이나주민분들에게여쭤봤더니많은학생이현재활용하고있다고사실관계를확인했습니다. 다만이게지금LH아파트101동에있더라고요? 보면학생들이나청소년들이단지내에있는아이들위주로많이가지않나,이런생각이들기도하는데그건좀이따여쭤보고요. 그래서제가이재계약희망유스나래의기존계약관계를한번들여다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가선정기준이고제7조가방법인데요. 수탁기관의선정은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재계약이필요할시에는90일전에위원회의심사를통해적정성을판단하여선정하도록되어있는것을확인했고요. 또한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9조는관리ㆍ운영의위탁에관한방법과예산ㆍ회계에따른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을준용한다고돼있습니다. 그래서모든사항을검토한결과,과장님께서규정과법령을준수하여잘진행해왔다는내용을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화면을보고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좀아쉬운점은,화면을먼저열어볼까요. (화면자료를보며) 우리중랑구청홈페이지에보면행정정보라고있습니다. 이행정정보에서회의공개사항을한번들어가보겠습니다. 회의공개에보면심의위원회의회의결과가지금올라와있어요. 위원회회의이걸한번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담당부서라는것을검색하는난이있어요. 여기서아동청소년과한번제가눌러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여기있죠? 그리고검색을눌러보면,여기심의위원회회의자료가,확대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올라와있는데,제가검토해본결과2023년3월29일자외에심의회결과자료가올라온게없어요. 이거한번클릭해보겠습니다. 이내용이무엇이냐면2023년도4월1일부터2025년3월31일까지2년간4호점딩가동재개에관한사항에대한,선정에대한결과를지금올려놓은거예요. 그래서사단법인1318상상발전소와4호점과2호점을재계약했더라고요,맞죠? 마이크좀켜주고말씀해주세요. 그래서이게좀아쉬운것은희망유스나래업체가보니까이번이세번째재계약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이업체의선정과1차계약에따른심의위원회회의결과자료가없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공개한자료에는제가보여드렸듯이2023년3월29일공개한자료만나와있습니다. 그래서내용을들여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사단법인상상발전소만지금업로드돼있어서그외의자료는여기서확인할수가없었어요. 따라서제가아동청소년과에자료를요청했더니1호점은직영으로하고있고요. 2,4호점은1318상상발전소,3,5호점은희망유스나래,6호점은마을과아이들,위탁운영업체선정에대한재계약심사공고도클릭을했으나이공고기간이20일이후자동소멸되기때문에홈페이지에서는검색이안되는것도과장님과미팅을통해서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자료요청에우리성실히준비해주신유정상과장님과팀장님께감사함을전해드리고요. 제가제안드리는것은모든구민이쉽게알수있는,언제나공개되는자료로심의위원회회의자료가공지되어야한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유정상입니다. 황정순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지적해주신사항대로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이라든가심의결과에대해서구민들이궁금해하실수있는데,우리관공서에서너무최소한의기간에맞춰서만공개를게시기간에게시하다보니지금현재상태에서과거의자료를보기에좀불편함이있을수있다는것에공감합니다. 향후게시기간을조금더조정해서주민들께올바른정보가공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신공고기간은공고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생각이되고요. 그게1년,2년할수있는게아니라,제가드리는말씀은위원회의회의결과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지금이게3년전것도올라와있지않습니까,그렇죠?

네,맞습니다.

근데그외의거는지금아무것도없잖아요. 그점을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결과공고나이런거는게시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자동으로시간지나면소멸되는데,아동청소년과의행정정보를공개한위원회회의자료는없다이거죠,2023년이후에는. 이게왜없는건지,그거에대한부분을어떻게하겠다는건지그방안을좀말씀해달라는거예요.

네,말씀하신내용대로회의록같은경우에는,지금법적으로정해진회의같은경우에는회의록공개를하는데다른내용들은회의록을공개하지는않았습니다. 다만회의결과내용에대해서주민들께도움이될수있는정보는공개하도록내용을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또제가검토하다보니까지금현재3호점,5호점재계약보고보면희망유스나래가있고사단법인희망유스나래라는걸로두개로표시돼있어요. 그래서이희망유스나래는2015년설립된사회적기업이고사단법인,비영리법인인희망유스나래는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공개된내용을보면2024년도11월11일날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에검토보고가돼서그해11월19일날비영리법인이설립됐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헷갈리는거는현재도희망유스나래라는사회적기업으로있는사업자등록이있고,사단법인에희망유스나래라는법인이있어요. 두개의사업자등록이있는데하나의회사입니까,두개의회사입니까,이게?

지금하나의단체인데2015년에는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했고,2021년6월에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했으며2024년11월에사단법인희망유스나래설립허가를받았습니다. 대외적인공신력이라든가사단법인으로서활동영역을위하여사단법인설립을한거고,저희가재계약을추진한것은사단법인과재계약을했습니다. 다만사회적협동조합일경우청소년포상제라든가활동할수있는더다양한영역이있다보니,두가지를동시에갖고활동하고있습니다.

네,아주답변상세히해주셔서감사하고요.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위원회회의록이아니라이결과에대한부분이지금2023년도이후에는없다보니까이결과에대한부분을앞으로도좀업로드하셔서꾸준하게자료를축적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현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현섭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하셨고요. 이거보면우리심사위원회심사기준에정성평가와정량평가가있더라고요. 정성평가기준이70점,정량평가가30점인데우리가60점이상이면재계약을할수있잖아요,그렇죠? 근데이정성평가70점과정량평가30점이면,정량평가를그래도수치화해서하는게맞지않나요? 정량평가를좀더높여야하는거아닌가. 뒤에자료보니까전에는정성평가95점,정량5점으로했더라고요. 근데지금은정성70점,정량30점했는데,향후에조금더정량평가를높여야이업체에대한기준,판단할수있는기준이높지않을까. 정성평가는사실수치화할수없잖아요. 그러니까판단하기좀모호하지않나싶은생각이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유정상입니다. 정현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에관련해서저희가상당히많이고민하고지표변경까지이루어졌는데요. 위원님말씀해주신관공서에서제공한시설과,그다음에공적자금이투여된시설에대해서정량평가가반드시필요하다는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다만,대상시설이청소년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으로서자율성활동이강조되고있는공간이다보니이활동의내용적인측면,학생들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있는시설인가에대한정성적인부분들이사실중요한점이많다는것을관련,그주변분들과협의를해서의논을했습니다. 그래서사실정량적인평가,인원수라든가활동수,이런정량적인평가도물론당연히들어가지만,정성적인평가부분에좀강조가들어갔다는점에대해서양해의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또하나여기제가저번에도서류때문에한번,이건과장님문제가아니라우리국장님도아셔야할것같은데,이딩가동여기가청년주택이긴한데기부채납,임대를받았더라고요,그렇죠? 민간임대라고8년?

네,그렇습니다.

근데이게향후에고정비가어차피들어가는건데,시설비라든가들어가는건데최초이런거들어갈때,왜냐하면아이들이이자리에서놀수있다고하면그이후에졸업하고도그밑의애들도계속올텐데,그래서고정적인게훨씬좋잖아요. 그래야여기가면우리가놀수있다고,근데이게민간임대라고지금얘기듣고제가왜민간임대에다가이시설을해서이런문제가있을까,그래서제가우려를들었어요. ’30년이면나가야한다,맞죠?

네,’30년6월까지가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또나가야되는데,그런시설들은이렇게상시고정할수있는그런기부채납,그러니까소유권을완전히확보한그런데가맞지않냐는생각이드네요,지금.

위원님지적해주신말씀에공감합니다. 지금다른딩가동같은경우심지어졸업생들이와서자원봉사도활발하게하고있기때문에그장소를계속유지하는것이굉장히큰의미가있습니다. 다만,지적해주신딩가동3호점같은경우해당지역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임대의무기간이8년으로되어있다보니지금8년까지만임대계약이체결된상황입니다. 향후지금지적해주신말씀대로항상성을가질수있는위치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러니까어쨌거나이게또나중에보면예산이수반돼야하니까미리미리준비를하셔야겠네요,그러면계약기간끝나기전에.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차영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집행부여러분들. 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정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는입지조건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딩가동이학교근처에이렇게입지가있어야지만우리아이들이가서쉽게접근할수있는방향성을가지고,입지를좀개선할필요가있다생각이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유정상입니다. 차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말씀대로학교근처입지가훨씬더시설활용도가좋은위치라는부분에동의합니다.

네,그리고또하나는우리가지금보면아이들쉼터에서딩가동으로이제열심히놀아보자는이런개념으로했는데,아무래도우리자녀들이스트레스를해소한다거나거기서아이들이동아리활동을할때,제가봤을때는이게지금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아이들이이용하게되는데요. 그러면토요일에는좀더중등이라든지고등학생들이쉽게가서동아리활동을할수있는프로그램이다양하게있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는학원에다닌다거나학업에충실하기때문에딩가동을이용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와,토요일은당연히아이들이그런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공간으로자리매김했으면좋겠다는게제생각입니다. 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딩가동같은경우에는제공된프로그램보다는청소년운영위원회가직접운영하고,청소년들이스스로하고싶은활동을동아리형식으로진행하는것이가장주된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보니프로그램제공형식보다는자율적활동에많이치중되어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평일보다는청소년들이토요일에더활발하게이용할수있기때문에프로그램제공은아니지만다양하게할수있는,제안하는방식으로토요일활동을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국장님,과장님,지금우리딩가동직영으로하는곳이한군데있죠? 그냥간단하게.

네,그렇습니다.

이게사실자꾸위탁을하니까말이엄청많아요. 제가이거1318상상발전소,작년에보니까여기가우리중랑구와수의계약을맺어서공사도하더라고요. 알고있어요? 그냥간단하게. 알고있습니까,모르고있습니까?

공사에대해서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아니,제가한번저번에봤어요. 지금도사단법인이거희망유스나래도,혹시나조경이나그런거하는업체가아닌가요? 아니,그냥제가물어보니까간단하게대답,아니에요?

네,희망유스나래는조경이나그런게아닙니다.

네,1318은분명히제가봤습니다. 이거1318은중랑구어떤데입찰해서수의계약으로공사하는걸제가봤어요. 정말로,정말봤다고. 내가상임위에서지적한적이있어요. 왜이런이야기를하냐,아무튼간에직영으로하면아무문제가없어요,직영으로하면. 그런데직영으로하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자꾸생기는거예요,주위사람들말도많고. 딩가동이라고하는게청소년을위해서꼭필요하다고저는봅니다. 보는데,앞으로도그렇지만제발이거돈써가면서,아예그냥직영으로하면아무문제가없는데자꾸위탁을하니까,어떤특정해서뭐했다,자꾸이런이야기가계속나온다,아무튼그점은한번유념을해야한다,국장님도그거꼭좀생각하세요. 내가지금이거딩가동문제가지고위탁도계속했지만,이거위탁여기안해줄수는없는거잖아요. 여기서우리가아무리지적하면뭐합니까,이거분명히다해줘야하는건데. 그래서직영으로하면아무문제가없다는거를유념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청소년커뮤니티공간3호점,5호점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경구복지건설위원장님,김대형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를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셔틀버스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는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이번조례안은주민의교통접근성을개선하여구민들이공공ㆍ문화시설등을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교통약자들의문화복지서비스참여기회를넓히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드렸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4조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교통수단과여객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고규정돼있는바,이번조례안은중랑구공공시설셔틀버스운영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주민의이용편의및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을강화하고공공시설의접근성향상에기여할것으로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제3조에목적,정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6조에이용대상자,이용료,운행범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9조에노선조정위원회설치및구성,회의,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의견없습니다.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