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유경 국장님께서 단일 목적으로만 말씀하셔서 폐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체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통장은 단체장이나 다름없어요, 지역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통장에게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는 직책이 뭐예요? 구정의 일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건의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발굴해서 구에다 또 신청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막아버리면 지역주민들이 통장이 누구인지, 직접 그러면 구청으로 뛰어야 되고 동사무소로 뛰어야 되고 이런 실정이 되니까 이런 분들 개인정보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단이라든가, 주민들의 회장 아닙니까, 모든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보지 않아요, 전체 주민들의 회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주민들은 어디 가서 가까이서 질의응답 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맨날 구의원한테 오고 구청으로 쫓아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일례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께서 문자를 수없이 보내요, 단문이 아니라 장문으로. 그러면 그것도 다 정상적으로 한 것만 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든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문자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한테 왔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고소ㆍ고발 난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런 거까지 막아서야 되겠느냐, 내 취지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단체장들, 통장들, 이런 거까지 막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