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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8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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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개인정보 중요하죠.

중요하고, 진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지금 무분별하게 유출돼서 보도상으로도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면에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공직자라든가 공무원들은 너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래서 연락처도 안 주고, 주소까지는 몰라도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포함해서 또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단이라든가 총무단,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굳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자꾸 개인정보를 해서 안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