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번 8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관내 피해 신고건수는 250여건이며 침수로 상가 91건, 도로 76건, 주택 35건, 차량 3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주택가의 담장붕괴, 경로당 및 지하주차장 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로 알고 있고,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도 그렇고 지난 폭우로 인하여 남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남구청사 주변의 순환도로와 국도 1호선인 대남대로가 침수되어 백운광장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다니 안타까움을 떠나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남구는 백운광장 주변에 우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에 150억 원, 남구청사가 입주를 한 2012년에는 4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번 62mm라는 호우주의보 단계도 못 미치는 비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천재가 아니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집중호우를 대처하는 집행부의 대응방식에도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상자료(사진) 제시) 본의원은 고작 시간당 62mm 호우에도 상가와 아파트 1층 주택이 침수가 되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앞에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집행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도시국으로 승격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집행부와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남구 집행부가 재난을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여 남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집행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든 안전을 담보한다는 뜻입니다. ‘맑고 푸른 안전한 도시’ 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도시가 구호에만 그친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집행부는 좀 더 심도 있는 도시안전 철학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각종 안전에 대비한 대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앞으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청은 자연재난 대비 방재시설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당 1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도 침수되지 않을 방재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도시 홍수의 위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산업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자연재해는 안전과 위험 리스크(risk)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감될 수 있고, 장단기적인 위험요인을 평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에 따라서 도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4월에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안전 분야 상시 논의기구인 ‘안전데스크’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부시장 주재로 ‘안전 어사대’를 만들고 위험에 대비한 시설물들의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 등 여러 유관 기관과 안전사고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풍수해보험, 재난 심리상담, 재난현황 등의 범주를 통해서 각종 재난 상황, 풍수해, 화재, 정전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 지역의 강우량도 20년 주기 최고 강우량, 40년, 100년, 200년 주기의 강우량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적어도 20년 만에 내릴 수 있는 확률의 집중폭우에 대해서는 사전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김병내 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의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한 최신 매뉴얼(manual)과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하여 어떤 준비체계가 있습니까? 침수대응시스템의 준비, 호우 저감 대책 등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는 물론 타 자치단체들도 발 빠르게 ‘재난 컨트롤 타워’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재난관리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정책을 안전에 최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에 대해서도 백서수준의 재난상황, 피해상황, 복구상황 들을 정리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침수 수위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 열섬현상 대비뿐만 아니라 침수예방 차원에서도 ‘스마트레인시티’ 공법을 착안하여 지하에 빗물을 저장하는 물 저장소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투수블록 등 LID (저영향 개발) 방식을 관계부서는 꼭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실패하고 나서야 대비한다는 조소가 담긴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잘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두 번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가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수해민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해 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