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입니다.

새해에는 22만 남구민들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백운광장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지연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5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그 후 광주시와 남구청은 백운광장 주변에 4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공사구간 505m 가로 2.5m 세로 3m 규모의 하수관로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9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올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용역조사 조차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민은 물론이거니와 백운광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작년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작년처럼 국지성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어 크고 작은 인재가 겹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엄청난 민심을 어찌 감당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김병내 구청장님!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가 여름 전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 내지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 보임) 며칠 전 본 의원이 주월2동과 푸른길, 백운광장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본 결과 배수구가 토사와 나뭇잎으로 막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하수구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배수구를 장판으로 막아놓고 있어 집중 호우시 빗물이 배수구로 유입되지 못 하여서 집중호우시 침수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6월 전에는 반드시 한 두차례 배수구 준설작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배수구를 막고 적치물을 쌓아 놓았다면 신속하게 계도하고 시정 조치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둘째,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개발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남구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38년 영국의 공학자 캘린더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지금 우리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 말이 되어 가는데 80년만에 처음으로 적설량 제로상태인 겨울이지만 겨울 같지 않은 환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환경은 삶이고 생명입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삶이 파괴되는 것이고 생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정치적ㆍ사회적인 판단으로는 어떤 정책에서도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21세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과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간과하면 극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기서 우리 남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남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기후 변화를 보면 장마는 짧았고, 폭염은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비는 짧은 시간에 한곳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기습 폭우로 순식간에 백운광장과 대남대로가 물바다가 된 것을 볼 때, 기후변화를 잘 대처하지 않으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현재 주무부서인 복지환경국 환경생태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환경문제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김병내 구청장님!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원형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도시개발은 경제에도, 복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명박 4대강 사업과 무분별한 도심개발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이 우선이 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적극 시행중인 환경정책 즉,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회용품 규제 등의 정책을 지방정부인 우리 남구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은 놀라운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가까운 우리 남구만 보더라도 오염지류로 지정되어 있던 대촌천을 살리기 위해 환경청으로부터 관리를 받아 관계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샛강 살리기사업, 도랑살리기사업을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자연환경지표종인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반딧불을 보기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체험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이 흡족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헌법 제35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미래의 남구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계와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환경을을 위해서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을 위해 지금은 준비가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발언을 맺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