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루에 10만 명 이상 확진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22만 남구민과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코로나 방역과 검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 건설사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는 만행으로 후진국적 인재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1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려 안타깝게도 노동자 6명이 숨지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일어서나서는 안 되는 사고인지라 명명백백하게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대형건설사가 하도급 시 원가 절감을 위해 공기를 단축하고 부실 자재를 사용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공정마다 절차를 준수하고, 공사의 비용도 그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대형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또 다시 노동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학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7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같은 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수사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현대산업개발 소속 대표이사 등 6명, 하청업체 4명, 그 다음 감리회사 3명 이렇게 현재까지 13명을 입건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가 왜!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전사고 발생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산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되어 금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668명, 이 중 건설업이 절반이 넘는 현실 속에서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 번째,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현재보다 더 단호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부실·불법 공사를 근절하는 데 모든 정치인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 의원도 노력하겠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좀 더 강력한 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정치인들께서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대형복합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콘코리트 파편 등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324건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현장책임은 건설사에게 있지만 안전관리·감독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사기한의 합리적 설정, 양생기간 준수, 감리의 입회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철저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감리자가 현장에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현장점검 나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생각에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단 한 명의 목소리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만약 위법이 확인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누군가가 급작스럽게 안전사고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안전한 세상을 살기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