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창수 의원입니다. 제9대 남구의회가 지난 7월 4일 출범하여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초선의원으로써 의회에 첫발을 딛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지역구 행사와 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바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났나 싶게 빠르게 보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의정생활의 아쉬운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의 틀이 갖춰지고 다시 3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아직 미흡하나마 그 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좌우 날개가 있어 균형을 이뤄 자유롭게 날듯이 지방자치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과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김병내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5일 제9대 의회 개원식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오로지 22만 남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최선의 동반자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은 그냥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2021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이 주요안건이었습니다. 결산검사는 전년도 집행부의 예산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구정 전체 1년간의 살림을 사후 검사, 승인하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1차 정례회 시작을 코앞에 두고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의회가 결산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제8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2~3일 앞두고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어 업무보고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4일로 예정된 ‘구민의 날’과 ‘진월복합운동장 준공식’ 행사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구정질문ㆍ답변이 예정되어 있는 제289회 임시회 회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광역단체장과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 날짜를 정해 의회에 통보하고, 그 날짜에 맞춰 의사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의 회기 일정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사전통보를 통해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사일정은 너무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편적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의원님들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입니다.

충분히 회기일정 외에 행사 일정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사 추진을 위해 의회 의사일정 수정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주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정한 사정이 발생하여 일정조율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의사일정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사일정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