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소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격의 없는 원활한 소통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정운영의 파트너인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르면 의원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현안이나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소견을 듣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구정질문과 같이 구청장 등 집행부의 답변을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5분 자유발언 역시 남구민 여러분의 민의가 대변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2020년부터 기획실을 통해 5분자유발언 조치및 처리결과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남구의회가 대안 제시를 위해 실시한 5분자유발언의 처리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총 69건의 5분자유발언 중 ‘추진완료’로 보고된 건은 25건입니다.

물론, 매년 당해연도 연말을 기점으로 추진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 당시에는 ‘추진중’이었으나 현재는 추진이 완료된 건에 대한 통계는 빠져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구 5분자유발언 내부처리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 조치가 가능한 안건은 선조치 후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5분자유발언 통보 이후 14일 이내에 의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시기를 지켜보고 있는 경우는 몇몇 부서에 한정될 뿐이고 연말을 기준으로 보고된 추진실적 또한 매년 약 40%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중으로 보고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도 추진을 완료할 때까지 꾸준히 성과를 보고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이 또한 해가 바뀌면 처리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허공의 메아리로 그쳐 버리기도 합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발언할 당시에 이미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나 혹은 문제 발생이 염려되어 정책적으로 집행부에 기민한 대처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회의장에서 구청장이나 주관부서 공무원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공론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이루는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감시와 견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존중과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두 기관의 관계를 ‘마차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각자의 역할 속에서 본질은 상호협력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줄탁동시(쵀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의미로 협력의 중요성을 조명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와 구민의 뜻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집행부가 더욱 발전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에 주어진 5분이라는 짧고 소중한 시간은 남구의 주인이신 구민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모든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