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방송실은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12월 8일 개최하여 200여 명이 모여서 봉선2동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마을의 당면 의제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의제 1가지에 대해서 투표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은 투표수를 받은 의제가 무엇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주차난 해소’입니다. 이것이 봉선2동만의 문제일까요? 단연코 그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 전체의 고질적 과제 중 하나인 주차난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기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자동차 대수는 2584만 여 대로 인구 1.98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남구도 11월 말 기준 총 95,479세대에 등록 차량은 무려 96,620대로 세대수보다 등록 차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전히 곳곳에서 주차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기를 제언합니다. 첫째는, 관내 학교 등 개방주차장의 확대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지속적인 예산 투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매입 등의 금액을 추산하면 주차공간 1면을 조성하는데 최소 5000만 원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7월 서구는 시교육청과 함께 지역-학교 간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4개 초등학교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북구도 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4개 학교의 주차장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간에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 동에서 주도하여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평일과 주말, 진료시간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장 37면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관련 시설은 발굴하기 나름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서구의 사례는 주차장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행정의 최일선인 동에서 협상을 주도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협상의 관건은 지속, 적극적인 발굴 시도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차난 해소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주차공간 나눔 협약 체결 사업을 시행하여 총 19개소의 개방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협약된 주차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신규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주문합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6월 남구의회가 의결한 「광주광역시 남구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번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빠른 사업의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3년에 1번씩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장 최근 시행한 2020년 용역 시행 이후 2023년 용역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용역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실시되는 형식적 혈세 낭비 행위’로 끝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심의 주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방주차장 확대를 위한 빠른 사업 착수, 체계적인 계획과 세밀한 관심으로 주차난 문제를 접근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민들과 온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본 제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