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발언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 1·2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보통합이라는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재정 통합, 보육환경 개선 등 여러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의 상당 부분은 민간과 가정형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아 보육은 가정형 어린이집이 지역 밀착형 돌봄 기능을 수행하며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비해 제도적 지원과 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구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8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77개소가 폐원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중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14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양적 팽창에 가려진 보육 현장의 불균형입니다.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원 추가 확충이나 정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교사 처우와 근무 환경의 격차 문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할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임금 수준, 복지 지원, 근무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격차는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유출로 이어져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 수급의 불안정과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보육 연속성 저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제도 적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시설 기준, 행정 시스템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행정 인력이나 재정 여력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더라도 준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오히려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운영·환경·제도 전반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결과 보육의 질 저하와 원아 감소, 폐원 증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첫째,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현재 580억 원 규모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44개의 보육지원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실질적인 안정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운영비 구조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하여, 교사가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맞춤형 유보통합 전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설 개선, 행정 시스템 적응,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민간·가정형 어린이집도 통합 체계 안에서 무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보육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빼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말씀을, 환경을 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 현장의 어려움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