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9대 마지막이라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늘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림동 한옥마을의 규제완화와 실질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소중한 공간이자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상 한옥지구로 지정된 이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문 아래 과도한 규제와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활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옥지구 지정 이후 신축사례는 단 2건뿐으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높은 건축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개보수조차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등을 명목으로 규제 밖의 도로 정비만 이뤄지고 있어 정작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존 중심에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옥건축기준은 전통방식 위주로 설정돼있어 건축 자재 단가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식 단열재 및 건축자재 사용 허용, 개량형 한옥도입 확대, 건축형태 및 재료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한 주거 편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입니다. 조례 재정 이후 규제만 있을 뿐 예산지원이 반영된 사례는 없으며 이에 따라 주택 보수를 위한 대출과 화재보험 가입에서도 기피현상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축 및 대수선 지원의 현실화, 지붕개량 등 필수공사 별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과 비한옥의 혼합활용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대지 내에 전통한옥과 비한옥이 혼재시 비한옥 별도 규정을 명시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림동 역시 한옥과 비한옥의 혼합개발을 허용하여 문화·창업·숙박 등의 용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옥지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문화관광과 연계한 한옥지구의 자생적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림동은 이미 근대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형 체류 한옥숙박시설 확대, 문화예술가, 청년작가, 문화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공동공간 조성, 근대역사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단순한 한옥보존지역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는 살아있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중심 정책으로는 그 가치를 지키는 것도, 발전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림동 한옥마을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역사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추진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