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과 21일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2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두 분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이 돼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나온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24살까지 보육원 등에 계속 머물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퇴소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가 정비됐지만 아직까지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41.8%가 비정규직이며 67.6%가 월급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 비율도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절반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이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보호종료아동 정착금지원 1000만 원과 매월 얼마 안 되는 자립수당만을 주고 이들을 사회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면 땜방식 단기적 처방만을 내놓고 금방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닌 심리적,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항상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두 청년의 죽음은 법으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기에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유서에는 자신이 살아온 19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너무 고달프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 자립준비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