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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0회 제2차 본회의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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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에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하루 종일 영하권 강추위로 올 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주변 저소득층의 생활도 더욱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현상은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기름 값이 치솟으면서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난방유로 사용되는 실내 등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2021년 평균가에 비해 7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일제히 올라서 가계경제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철 거실온도 21도 이상, 거실 이외의 온도 18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즉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저소득 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구성원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주택인 사례가 많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30여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물론 공식적인 통계자료조차 없어 제대로 된 지원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673세대 1만 4357명에 이르며 한부모 가정은 1028가구 1332명, 독거노인은 1만 1419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남구의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은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지원 또한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2년 국가와 광주시에서 우리 남구에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연료 지원 현황을 보면 연탄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에 191가구에 지원하는 것과 등유를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시에서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구, 장애인, 독거노인 348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남구가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구만의 특별한 지원사업이라 기대하고 봤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촛불을 켜고 자던 60대 독거노인이 화재로 숨지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난방비가 없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4년 ‘송파 세 모녀’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현관문에서는 전기요금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 등이 붙어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취약계층들이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빈곤 해소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