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4차 본회의2023-05-03

신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의 감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울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조기에 잘 치료·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특히 극단적인 선택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3∼4월, 청년들의 자살률은 전년보다 60%가 늘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지만 청년들은 도움 받을 곳이나 도움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책임 없는 말로만 위로하기에는 지금의 청년들은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살자 수’는 1만 3352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의 꼴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20대의 자살사망자 수는 운수사고 사망자의 5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만큼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세계 최고이지만 치료율은 세계 최저라고 합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 청년들이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선착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의 청년들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를 통해 개인상담, 심리검사, 심리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에서는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통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 대상에서 청년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 유독 남구만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남구는 작년과 올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구 청년들은 서구까지 가서 마음건강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남구 청년들이 국비 또는 시비를 통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도 남구는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지원만이 아닌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뿐만이 아닌 다양성을 가지고 확장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남구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 행정이 뒷받침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