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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2차 본회의2023-09-24

신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위험한 통계들이 연일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실 채권 등 청년들이 취업도 하기 전에 연체의 늪에 빠져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올해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다중 채무자 447만 3000여 명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139만 명으로 31%를 차지했습니다.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 1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억 115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채의 주된 이유는 청년들이 당장 돈이 급할 경우 제1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제2금융권, 심하게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다 보니 내구재 대출, 소액 결제깡, 작업 대출과 같은 불법 금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협박과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채무로 인해 신용정보에 연체자로 분류되면서 휴대전화의 사용이 중단되어 사회와의 단절을 가져오고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지면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그중 5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자살 원인으로 경제생활 문제를 꼽았을 만큼 청년층 빈곤 문제는 심각한 자살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 대출' 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25% 가량은 한 달에 약 8000원의 이자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의 미납 건수는 2190건, 비율로는 24.5%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 미납률인 14.1%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채무 문제가 심각함에도 현재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청년 일자리 사업 중심입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에서 먼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부채를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 금융정보와 재무지식에 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할 때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도돌이표 응답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금융부채에서 빠진 청년들이 절망의 빚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제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