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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3-11-28

신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저희 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 6개 분야에서 광주지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지수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병내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사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나 신림동 산책로 강간살인 사건처럼 우리 생활 반경 가까이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상동기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특별한 동기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 미리 예방하거나 대비하기가 어려워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이상동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76%는 살인과 폭행·상해와 같은 강력 범죄들입니다. 즉, 모르는 사람에 의해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대상 선정이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예방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힙니다.

이렇듯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이 흉악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은 적극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가 아직도 업무태만, 잘못된 아집으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에서 한 걸음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구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목숨과도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지역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기 마련인데 남구청은 타 부서 떠밀기식 행정으로 조례 제정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구 관내에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박용화 의원 퇴장) 구민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구정은 민생을 돌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행정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발생한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구민들의 일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