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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4차 본회의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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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거비 과부담 청년은 75만 8000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옥고 거주 청년은 42만 9000 가구에 이릅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는 청년집포 세대의 전형으로 자리 잡은 불안정한 주거를 말합니다.

최저 주거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주거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거비 과부담·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옥고 거주, 심리적 측면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청년은 최대 181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2021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역시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7.9%나 됐는데 이는 일반 가구 4.5%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년 주거 정책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취업자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취업과 창업 준비생, 학생 등 잠재적인 구직자들은 월세나 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주거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의 경우 광주도시공사와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의 공동 주거 공간으로 4층 규모의 청년주택 30호를 마련해 니트 청년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에도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소태역 인근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동구는 이 공간을 1인 가구와 청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청년 주거지원 사업 동명하우스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역시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거 형태의 쉐어하우스 그리고 빈집을 활용한 주거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이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구들은 주거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남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유일한 청년 주거시설인 청년 창업 주택을 만들고자 하였지만 도시공사와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반대로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만들고 있는 반면 남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 사태 대부분은 영끌을 통한 청년들 대부분이 피해자였습니다.

청년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번듯한 집에서 살아 보고 싶다는 희망이 좌절됐고, 그나마 있던 월세 집들은 청년들의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이전에 살던 곳보다 더 허름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세대는 유행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했던 연령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이며 주거 문제는 결혼, 출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우선 과제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이 남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남구에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강화 지원책과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남구를 꿈꾸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