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이를 ‘마처세대’라고 합니다. 주로 베이비붐세대 와 586세대에 속하는 중장년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인구통계학적으로나 정치·사회·경제적으로나 우리나라 중심부를 차지하는 허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이나 청년·노인계층에 쏠려 있습니다. 청년층은 청년수당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계층은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는 연령대이다 보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장년계층이 소득은 취약계층보다 높아 애매한 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보도만 보더라도, 중장년층의 빚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2021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무주택자이며, 1인당 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한 389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 대출잔액은 11.6% 늘어난 5804만 원으로 빚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즉,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직장 퇴직 연령은 49.4세로 퇴직 시점이 빨라지면서 약 15년의 소득절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중장년층의 생활 여건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사업 실패·실직·이혼으로 갑작스럽게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며,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자 비율 역시 높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장년층의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장년고용종합대책,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내용 대부분은 중장년의 종합적인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단순히 소득과 고용지원 차원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층도 심리적 사회 지원과 사회관계 및 쉼과 휴식 지원 등 중장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보다 다양하고 세밀한 중장년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장년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장년층을 떠받치지 않고는 국가도, 지자체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들에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은 지금의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일구어낸 세대로서, 지원과 포용은 사회적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장년층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계기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