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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25-06-12

신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남구의 예산과, 정책에 관하여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남구의 65세부터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5409명이며,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인구는 3만 5951명입니다. 19세부터 39세의 청년 인구는 4만 745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 인구가 노인, 어린이·청소년보다 많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2025년 기준, 총 15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예산은 20억 원인 반면, 청년정책 추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국·시비 포함해도 7억 원뿐입니다.

본예산 9억이었던 것이 오히려 1차 추경을 거치며 청년정책 홍보, 네트워크 운영비, 청년 축제, 청년 정장 대여사업 등 2억 원이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관련 남구 구비 100%인 사업은 7건에 고작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현재 남구는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삭감을 통해 청년들의 암담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예산 배분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년들은 남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과 유사한 형태의 남구만의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제언드립니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청년층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입니다. 이를 통해 남구 청년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지예산제와 더불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 역시 청년들을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공모사업 준비, 청년간담회 등 청년 공약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된 이후 5분 발언, 구정질의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체 예산의 0.0001%로의 더 초라한 수준의 청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구가 남구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저의 발언이 허황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