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남구 주민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가구가 보증금 손실은 물론 장기간 소송, 주거 불안, 심리적 충격 등 삶 전반이 흔들리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도 전세사기대출·피해자 598건, 그중 남구는 45건이 공식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다가구·빌라 밀집 구조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매입약정, 대위변제, 경·공매 유예, 긴급 주거지원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피해자의 보호 공백, 기존 피해자 지원 축소, 경·공매 시 주거권 상실 우려 등 여러 문제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는 올해 11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법률·금융·주거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대부분 대응을 광주시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대응 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독자적인 예방·상담·교육·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노력이 요구됩니다.
먼저, 전세 위험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근저당 과다 설정 문제, 압류·가압류 문제, 반복 문제 임대인 등 기본적인 위험 정보를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단계에서 전문적인 검증과 상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부 해석,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사기 의심 징후 분석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될 때 주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초년생 대상 교육 확대도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73%가 20∼30대 청년들로, 상당수가 기본 정보를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고, 대출 비중도 높은 이들에게 피해 발생은 곧 신용불량과 생활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위험 임대사업자와 반복 피해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세금 체납, 잦은 소유자 변경, 과도한 담보 설정 등은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징후로서 지자체·정부·금융기관이 정보를 연계하여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경우에 따라 회복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중심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방이 곧 보호이며, 한 건의 피해라도 미리 막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책 성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전문 상담, 교육, 모니터링과 같은 기본적 안전망이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반이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저 역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