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구정질문

군수님,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발전하고 군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데에 피력을 다하셔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늘 대응전략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내용을 보면 확실한 군공항 반대 생각을 피력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무안군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조례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한 가지도 우리의 권한이나 군민의 소리를 반영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보면 최종 주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 통과가 되어도 신청지역이 없으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민들이, 군민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할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사항이 쭉 있습니다만 정말 불합리한 조례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전략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