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구정질문

이요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유지 중 활용도가 낮은 토지 매각계획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호남선 복선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노을길, 만남의 길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든 지역개발사업이든 공공목적을 위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사업 후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자투리땅도 자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활용도가 떨어져 쓸모없던 자투리땅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한자투리땅은 분명 군민이나 인근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토지가 될 수도 있으며 그중 일부 토지는 이미 누군가가 경작을 하여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들은 대부분 당초 구입비나 보상비보다 지가의 상승이 현저히 발생하게 되고 지가가 상승한 이런 자투리 토지들 중 군의 입장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장차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들은 잘 선별하여 적정한 비용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각한다면 군 세외수입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세무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보유한 500평 이하 자투리땅으로 보이는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572필지의 면적을 약 6만8,000평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자투리땅들 중 양질의 토지로 변한 군유지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책에 대해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녹지‧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됩니다. 우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규모는 50만9,107㎡로 도로 184개소, 녹지 26개소, 공원 10개소 등 총 23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는 약 1,4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하거나 부지매입 민간공원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