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9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통해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던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 무안도 경기위축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무안은 서남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전남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무안시 승격을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이러한 성과들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점도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수님께 두 건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안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한 남악과 오룡지구의 택지개발로 도농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인구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악과 오룡지구를 제외한 농어촌지역은 매년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전입지원금,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 소득감소 등이 농어촌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주여건 악화도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 축사 신축 증가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증가로 농지면적이 줄어들고 자연경관도 훼손되는 등 정주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재의 농어촌 현실을 생각할 때 농업소득의 감소로 농작물의 생산보다는 축사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소득보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지 않은 이와 같은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농어촌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귀농·귀촌하기가 꺼려지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소득창출을 위해 군정의 모든 사업들을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살고 싶은 무안, 돌아오고 싶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및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창출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통합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와 같은 발표는 결국 광주 군공항의 이전 없이는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당초 협약대로 이행되기를 염원했던 군민들의 기대를 참담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서남권의 관광·물류 거점 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무안국제공항 시설 확충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공항 주변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사업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및 망운, 운남 등 인근 지역 발전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고시되면서 민간공항 단독 이전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으로 우리 군이 기존에 구상했던 국토 균형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그렸던 청사진과 발전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에 대해 군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군민의 이해충돌 의견과 특히, 군사공항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 군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