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 구정질문

박성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제도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시 마을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 확인한 결과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소홀한 탓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더 파악해야 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을주민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한다면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의견의 반영 등 여러 모로 이점이 많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논밭에 버려지는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투입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집하장 구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미관을 해치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양파, 마늘 수확 후나 가을철 고구마 등의 수확 후 폐비닐이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닐을 직접 버려야 하므로 농민들이 적재를 높게 쌓을 수가 없어 폐비닐이 집하장에서 흘러넘치거나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집하장 주위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쉽게 집하장에 폐비닐을 쌓을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 시설의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