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의원 구정질문

박성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코로나 19대응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고 계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로의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을 개발하고자 1970년대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여 농로를 개설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어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과 그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오던 논둑이나 밭둑 등이 농업환경의 변화의 지적공부의 정비 미흡, 토지 소유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도상의 농로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로가 상이하여 개인 간의 다툼이나 소송 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변질되어 지역공동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영농편익사업 등을 통한 농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나 기부채납이 어려워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들 간의 개인문제로 치부하여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노력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너져가는 지역공동체 사회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지적도상의 농로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로가 상이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농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역개발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