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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박막동 의원 구정질문

제268회 제7차 본회의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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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감내 하시면서도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산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무안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여성회관 건립과 향후 여성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있지만 현재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양성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보면 군수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해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시책,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등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에서는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인구현황을 보면 총인구 8만4,944명중 여성이 49%인 4만2,304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군수의 공약사항이나 금번 시정연설을 보아도 여성을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고 2021년도 신규시책 165건 중 여성정책 관련사업 시책이나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92개의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전남만 보더라도 장흥과 강진, 순천, 광양, 장성, 나주, 영암 등 7개의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과 아동‧장애인‧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정책에 성평등 정책 기반구축,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여성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임성 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감 강화, 지역사회 여성 활동 확산,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방기초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남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보유하고 있어 평생사회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의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의원으로서 무안군에서는 여성회관 건립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향후 무안군의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와 교육강좌 개설 등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 방안에 대한 계획과 나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농촌에서는 식량자급론, 미래먹거리,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용어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화면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 지역에 비가 오고 난 후에 도로와 배수로 현장사진입니다. 최근 3년간 지역개발사업 추진내역 중 배수로 정비에 관한 예산을 보면 2019년 264건에 102억 원으로 총예산의 71%를 차지하고, 2020년 10월 말 기준 203건에 58억 원으로 68.6%를 차지하며 2021년도 계상된 본예산을 보면 161건에 49억 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내 유수에 지장이 되는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위해 22개 지구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농촌의 논밭둑이 유실되어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이촌향도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농업 종사뿐만 아니라 논밭둑을 예초할 일손이 부족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속효성, 편리성, 노동력 절감 등을 이유로 논밭 등에 제초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논밭둑이 유실되어 그 토사가 그대로 흘러 통행이 불편해지고 배수로에 쌓여 매년 준설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대책으로 군에서도 2015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한 논밭둑 만들 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예초기 지원, 제초매트 씌우기, 제초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하여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고, 그다음 해에도 6개 마을에 지원을 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비록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하며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을 보완하면 개선대책 발굴을 통해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논밭둑 살리기 운동, 제초제 없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정과 187억 원, 농촌지원과 46억 원, 친환경농업과 162억 원, 축산과 132억 원 총527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주력작목의 경쟁력 제고, 유통과 식품산업 육성, 미래농업인 육성 등의 우리 농촌의 안정과 활력증진을 위해 지원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과 같은 도농복합군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의 이질성로 인해 도시 위주의 행정에 치우쳐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성을 이유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 측면들을 해소하고 도농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도농 상생 발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경제기반과 정주여건 등에서 필연적으로 불균형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만성적으로 농촌과 도시를 구분 짓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비한 도시지역의 예산 쏠림 현상은 없는지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등 도농 균형발전 방안과 투자계획에 대해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의 우리 군 읍면별 귀촌인구 현황을 보면 총 귀촌인원 1,137명이며 이중 농촌지역인 현경과 망운‧해제‧운남 네 지역의 귀촌인 수를 다 합쳐도 총귀촌인의 16.8%인 191명에 불과합니다.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변변한 산책로나 공원 하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귀촌인은 농촌의 옛정취를 느끼게 하는 깨끗한 환경을 즐기기 위해 귀촌을 결심하고 이처럼 우리 군 농촌지역으로 귀촌인의 수가 적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으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귀촌의 조건 중 하나는 정주여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풍광이 좋고 공기가 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농촌은 바다와 황토, 갯벌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초제로 유실된 논밭둑, 농약으로 찌든 땅, 축분과 퇴비냄새로 오염된 공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누가 농촌에서 살고 싶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사업의 꾸준한 정비와 농촌 경관조성 등으로 농촌 환경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