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막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막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쉼 없는 군정 수행으로 애쓰시고 계신 김산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례회는 제8대 무안군의회에서 치르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본 의원도 제8대 의회에서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던 지난 3년 반이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올곧게 군정에 투영하고자 온 신명을 다하였으나 여러 보람된 성과에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남은 임기를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되새기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격랑의 시기를 격고 있는 우리 군의 건설적인 군정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7월 제32회 2020 도쿄올림픽 당시 모든 참가선수와 관계자들이 많이 애를 쓰셨겠지만 무엇보다 유독 양궁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것은 어찌 보면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공직자를 통해서 군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와 조직관리는 성공적인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현행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공무원은 임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때까지 한 조직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는 현실에서도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경험과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승진과 전보 그리고 무보직 관리 등 생산적인 조직관리는 소속 공무원은 물론 역동적인 군정수행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래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두 차례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단행한 조직개편에서는 국장제를 시행하며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국장제는 대국대과주의에 기반해 조급하게 시행한 나머지 신중한 업무처리라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국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결재라인만 추가되는 데 그쳐 계속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특히 다층의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상당했으며 업무처리 속도 또한 현저히 느려져서 전반적인 군정 효율이 저하됐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했겠지만 군 조직에 대한 설익은 이해로 출발하였던 만큼 혼란만 야기한 채 금년 6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기존 복지문화국과 경제건설국 2개 국, 사업소 3곳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올해 6월 조직을 재개편하였습니다.

남악과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도농복합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내에 2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또한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와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이라는 명확한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직 내·외부 그리고 군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등 우리 군이 직면한 미래농업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농정과 지도의 분리방안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남악 신도시지원단 또한 관리업무에만 치중해 있어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원스톱 종합행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치와는 아직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 확충과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등 날로 증가하는 체육 수요에 따라 기능분화와 직무확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문화부서의 하위 카테고리로 축소되었습니다. 미래성장과 또한 소관 업무와 팀조직의 잦은 변경으로 부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와 개발사업의 급증 등 도농복합의 무안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차원으로 군수의 조직 운영의 정책적인 판단을 십분 존중하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부서와 팀조직의 기계적인 분리와 통합, 인·허가, 민원부서의 고충과 인력수요는 여전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관리의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무원의 직렬별, 개인별 능력·성과 등에 따른 균형 잡힌 승진인사가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근속승진제도와 맞물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날로 심해져서 조직 운영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277명 중 48명이 보직 없이 근무 중에 있으며 7급과 8급의 근속승진기간도 줄어들어 이러한 적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은 물론 업무 생산성 저하마저 우려되는 실정으로 결국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 군 조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재적소의 직원배치와 공정한 무보직자 관리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7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조직관리의 성과와 잘못된 점을 짚어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조직 구성과 인사관리를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면한 인사적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