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김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의욕과 기대 속에 맞이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동하는 행복 무안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김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양파가격 폭락과 연이어 발생한 가을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무안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군민의 주 소득원인 양파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파는 1930년경부터 무안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오랫동안 우리 군 농가의 주 수입원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현재도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양파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군의 양파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인 양파 재배면적의 확대로 우리 군의 양파 명성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파 연작장해, 돌려짓기, 작목지원, 양파 생산비 절감, 종자지원, 양파 땅살리기 지원, 전용 비료 지원, 기계화사업 등 매년 지원분야를 늘려가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파를 생산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양파의 재배역사, 효능, 음식 만들기 등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과 종자 육성, 재배방법, 병해충 종류 연구, 병해충 방제 방법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격변동에 개의치 않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협 등에 적정재배에 기반한 계약재배 공동출하를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협 등과 적정한 가격을 원활히 논의할 수 있도록 양파생산자협의회 등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파재배는 인력으로 하는 작업이 많아 양파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양파 전용비료 보급 등 사업들도 더욱 필요합니다. 기계화 단지 조성을 보면 2018년도에는 546㏊, 2019년도에는 445㏊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는 71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기계화단지 조성 면적이 확연히 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형 조건이 좋지 않은 밭보다는 논에 양파를 정식하도록 유도하여 더 많은 기계화단지를 조성한다면 영농비 절감과 병해충 방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와 같은 방안들에 대해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 드리며 우리 군 양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촌은 급속한 고령화, 과소화와 더불어 공동화에 따라 공동체가 빠르게 붕괴되고 공동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개발과 군정보고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6건, 시군 창의 3건, 마을 만들기 3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의 과소화, 공동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3년까지만 지원되고 이후로는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을 때 주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지역과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와 더불어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그리고 정부의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우리 군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추진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