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김원중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행복한 삶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일구는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대비 주변지역 발전전략에 대해 미래전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8일 개항된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으로부터 45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호남선 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 및 주요국도가 분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수도권의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과 동남권의 김해국제공항에 대응하는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서 역할과 공항 관련기능을 유치하여 주변지역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30일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 경유를 확정함에 따라 육·해·공이 일체화된 종합적인 물류거점 공항으로 조성하여 배송, 보관, 환적, 가공 등의 화물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호남고속도 제2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공항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충남 이남지역을 비롯해 경남권, 전남 동부권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이용객 증가는 물론 공항 주변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항공정비단지가 준공된다 해도 그를 통해 창출해 낼 수 있는 가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허비한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자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에 대비한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미래전략과장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립니다.
문화가 없는 관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시군이나 있는 그대로 관광 인프라만으로는 관광객이 쉽게 식상해 합니다. 요즘 관광 트렌드는 보는 관광에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며 휴식을 취하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무엇보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모두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군정방침으로 사람가득 문화관광을 내세우며 균형 있는 관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관광산업을 주도한다는 인식 아래 황토갯벌랜드 중심으로 칠산대교 개통과 함께 해양관광을 이끌어갈 도리포를 포함한 해안선 권역 코스와 회산백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군대 역사를 알 수 있는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상의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고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생활테마파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영산강 권역 코스로 양대 축의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서를 축으로 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미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발 방안에 대해 제시가 된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 관광 발전을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에 접목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관광개발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문화관광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침체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우리 군의 농공단지 또한 그동안 영세성과 연계사업 부재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으로서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제1차 농산물 생산과 단순 가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군은 산업여건 상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부족 등으로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저성장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우리 농공단지 실태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신도시를 제외한 읍면 소재지의 공동화, 정주환경 악화, 소득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무안형 뉴딜사업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항공특화산지 조성을 비롯하여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무안군에서는 총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2021년 1분기 보고에 의하면 입주 134개 업체 중 가동 129개 업체로 1,6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준공되어 분양 준비 중이며 그 외 운남일반산업단지, 항공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몽탄특화농공단지는 이미 준공되었으나 환경부와 폐수처리 문제로 지루한 협의 끝에 최근에 절충되었고 분양이 늦어져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한 청계3농공단지는 예상 사업비 증가로 평균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또 다시 신규사업, 공동단지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재까지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사항과 신규 농공단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가의 어업 소득증대와 어촌 산업화 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해양수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수산업은 어업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총소득규모도 커지면서 외연적으로는 성장한 반면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노동 생산성의 저하와 수산자원 고갈로 인해 대부분의 어가들이 소득감소 내지는 소득정체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득 또한 김, 새우 등 일부 기업형 양식업에 집중되고 있고 낙지업 또한 매년 어획량이 일정치 않아 어민들의 시름은 해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민감한 수산업은 현재 많은 어족 자원 남획과 연안어장의 오염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양식업도 수입수산물 급증과 채산성 악화로 그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후 환경 변화와 소비 감소라는 거시적 환경변화 속에 단순 조업과 1차 가공산업 외에 어촌의 유,무형의 지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일자리 및 어업의 소득을 창출하는 어촌 산업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수산정책은 어촌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인 어항과 물양장 등 기본 하드웨어 개발에만 치중해 온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 또한 낙후된 어촌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고 하나, 그 기본은 선착장 보강,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어촌 산업화는 전혀 어렵거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송계어촌마을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한 해 16,000명의 체험 관광객이 방문하고 연간 4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며 어촌 산업화 모범사례까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영광의 칠산타워와 회센터, 지도의 어판장, 강진의 마량항 또한 같은 맥락이라 할 것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와 함께 수산물 직판장, 활어센터 등의 시설은 어업 소득의 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어업을 병행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어촌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칠산대교 교통과 어촌뉴딜사업 추진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만큼 어촌 관광과 연계하여 어촌 산업화 방안에 대해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지금까지 어업의 소득 중심으로 어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어촌 산업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