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구정질문

김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무안군민의 일원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한 무안군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의 일부를 군수님께 묻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해 민선 7기 출범화와 함께 무안의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행복무안이라는 군정목표와 함께 5대 군정방침을 정하고 군정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올해 1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2실 10과 2직속 5사업소 체계에서 2국 16과 2직속 5사업소 체계로 2실을 폐지하고 2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여러 과와 신규 개선된 팀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100% 만족하는 대응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 조직과 비교해 본다면 나름 개선된 군정운영을 펼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속에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실장체제에서 변경된 국장제도를 뽑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장 체제하에서는 각각의 실장에 해당 실의 업무의 전반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였으므로 해당부서의 대표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국장제도는 국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의 과장들이 각자의 책임자하에 과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국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들의 공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국장제도에 대한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해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 및 전반적인 평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군정질문를 통해 직렬 불부합 및 정원부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며 군수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올해 1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부팀에 있어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인력을 충원하였음에도 인력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조직확대에 따르면 필요인력의 배치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정작인력이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할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내년에 있는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비전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안군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을 토대로 무안군기본계획과 함께 비전202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장기발전 계획과 무관한 시책사업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어떠한 목적으로 수립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수이며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사업부서의 사업연계를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2025무안군 중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중간보고회도 개최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립된 중기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부분별 핵심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