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경현 의원 구정질문
김경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에게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정에 불합리한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임기 동안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원아의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은 특히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그에 따른 대안책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악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장확인 중 보고된 자료에서 84명의 정원에 내년도 입소대기자가 무려 500여 명에 달한다는 현황자료를 보고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내 농어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시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인 채로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고, 내년도 원아모집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남악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정원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주도의 공공주도의 보육에 따른 부모의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자체나 대기업에서 직영이나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고, 보육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결국 보육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선호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보육시설에서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10~15%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무안군도 남악지역 2개소와 청계면 1개소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렛대 효과에 따른 공공보육서비스 보육여건이 민간영역의 보육까지 확대 적용되어 결국 유아보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 시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영유아보육법에 개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과 도덕성, 아이의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 결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유아보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각종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전제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