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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구정질문

김경현 의원 구정질문

제268회 제8차 본회의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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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여 더욱 발전되고 살고 싶은 우리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항공특화산업단지 착공식을 성대히 잘 이루어내셨으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첫삽을 뜬 것에 대해 무안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정비, 수리, 분해, 조립으로 구성된 MRO 시장규모는 2018년 약 93조에서 오는 2030년엔 약 150조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무안국제공항의 입지적 우위를 이용하여 공항과 연접 350,000㎡ 부지에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하여 항공정비 특화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정비기업인 국제항공정비와 유럽의 우수한 항공기업인 에이비아 솔루션(Avia Solution) 그룹 소속 항공정비회사인 에프엘테크닉스(FLtechnics)가 파트너로 입주할 예정이며 서해경찰청 무안항공대가 기존 부지와 연접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명실공히 서남권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우뚝서게 되었으며 입주기업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지역 내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의원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항공특화산업단지에 몇 개의 기업이 투자협약 되어있고 입주할 예정인지 또한 입주가 되지 않을 경우에 투자유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두 번째로 항공정비라고 하면 국내 비행기 뿐만 아니라 해외 비행기 정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식으로 항공 MRO 승인을 받으려면 나라별로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요?

세 번째, 항공산업 특히 MRO는 인건비가 60%로 고용창출이 뛰어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좋은 사업이 우리 지역에 인재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악, 오룡,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 사업으로 추진된 일로읍 오룡지구는 워커블시티(Walkable City)를 모토로 도로를 건너지 않고 썬큰(sunken)형 도보체제를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와 함께 사계절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특화한 친환경 생태도시입니다. 일로읍 오룡지구는 10월 31일 현재 인구수 5,000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인구 25,000명이 입주하게 되며 많은 세대가 새롭게 입주하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오룡지구 개발완료에 발 맞추어 행정수요 폭증에 대비한 교육, 문화, 교통 등 제반도시 행정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고 더 고도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요금 시외할증 문제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은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택시요금 변경고시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및 목포시는 기본운임 3,300원에 134m당 거리요금 100원이 적용되었고 남악신도시 외 지역에는 기본운임 4,000원에 134m당 거리요금이 160원 할증요금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개발 가속화에 따른 입주계획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준이며 남악지구와 오룡지구가 행정구역이 상이하다고는 하나 실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불합리한 요금체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안군 남악지구와 오룡지구에는 시외할증요금이 적용되면서 한 지역에서 두 가지 요금체제가 존재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고 오룡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요금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택시요금은 택시업계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목포에서 남악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요금 단일화로 남악신도시 전역에 시내요금을 적용한 전례가 있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오룡지구 입주민들을 위하여 택시요금 단일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남악, 오룡, 목포시 택시요금 단일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