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구정질문

강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의 새로운 미래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민 여러분이 믿고 맡겨주신 소임과 역할들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행복한 삶 증진과 지역발전을 일구는 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여 년 전 초등학교는 한 반에 학생 수가 거의 60여 명에 육박하고 이 또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과밀도 보통과밀이 아닌 초과밀이었고 이렇다보니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이고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발표한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2명, 중학교는 27.4명, 고등학교가 29.3명으로 3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학력인구의 감소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악신도시 초등학교는 전국적인 학생 수의 감소 추세와 반대로 과밀학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악초등학교는 지난 2007년 6학급으로 개교 이래 2010년에 8개 학교 교실로 증축하였으며 2018년 현재 학생 수는 42개 학급에 1,140명으로 파악되었고 오룡초등학교는 지난 2012년 7학급으로 개교 이래 2013년 19학급으로, 2014년 36학급, 2017년 53개 학급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8년 현재는 54개 학급으로 1,53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수학급을 제외한 남악초등학교는 학급당 27.7명, 오룡초등학교는 학급당 29.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2.3명보다 각각 5.4명과 6.9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 평균인 15.2명과 비교했을 때 그 편차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졸업 및 입학아동 현황을 보면 남악초등학교는 185명 졸업에 194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고, 오룡초등학교는 230명 졸업에 무려 334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으로 졸업생 대비 68.8%가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과밀학급 현상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현상은 한정된 학교의 부지에 학력인구 증가에 따른 계속된 교실 증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과 야외체험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음악실, 미술실, 체험실 등 특활교실의 부족과 교사 1인당 담당학생의 증가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우리 무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육성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지역의 산업발전과 개발을 위한 투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남악신도시 개발 당시 급격한 인구증가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책임소재를 떠나 과밀학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결국 우리 군민이 받고 있는 현실로 군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교 신축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기는 하나 지금 당장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신축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들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과밀학습 해소방안을 위해 현재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과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