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구정질문

강병국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9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고도 힘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긴급생활지원금 재원 마련 등 군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신 김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무안군을 믿고 고통을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무안은 서남권 거점지역으로서의 부상을 위해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과 전남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무안시 승격 추진 등 지금까지 많은 준비들을 해왔고 그에 따른 성과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이뤄놓은 기반들을 이끌고 다지며 우리 무안의 새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인적기반의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9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온라인수업 기간 중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화재현장으로 이번 사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치부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빈틈에서 나온 참사여서 더욱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고였습니다. 지난 6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30만5,000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가 566만2,000가구로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해소하고자 학교와 각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소와 인력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무안도 1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소의 청소년아카데미 교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악과 오룡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과밀학급 운영에 따라 많은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설학원을 전전하거나 텅 빈 가정에 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전담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제는 학교 안 뿐 아니라 학교 밖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 국토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형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인근 목포교육청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내 집 앞 맘편한 돌봄교실에 대한 언론보도 영상입니다.

이러한 돌봄교실이 신도심 과밀학급 학교 인근 아파트에 설립되어 가정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학교밖 공립형 돌봄교실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라는 울타리에 가두고 전담시켜서는 안되며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우리 무안도 남악과 오룡지구 아파트 단지 내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돌봄서비스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 어떤 견해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