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은경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민의 대표라는 직책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생을 살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으며 그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지난 10월 퇴액비 자원화시설 건축 인허가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당시 현재 문화체육과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스포츠파크 인근 축구장의 확충 계획에 따라 악취유발 방지를 목적으로 같은 해 12월 인근 퇴액비 자원화시설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시설업체는 사업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무안군 건축과에는 건축허가를, 영산강유역청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영산강유역청은 대기환경과 주변 저수지 오염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영산강유역청의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원화시설 업체에서는 무안군을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무안군이 패소하며 현재 항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원화시설 인허가 소송의 결과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들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유치를 희망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안군은 축구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화시설을 매입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설의 악취저감 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있었음에도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을 추진한 계획에서부터 무안군은 군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시설 이전이 예정된 지역주민들의 행복보다 체육시설의 확장이 더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예정부지는 2㎞ 이내에 19개의 마을이 위치해 있으며 500m 이내에는 돈사를 포함한 5개의 축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악취와 오염수 등으로 많은 피해를 감내하며 생활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대규모 퇴액비 자원화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살아갈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있습니다.

특히 무안군에서 패소한 자원화시설 이전에 따른 건축 인허가 건은 무안군의 고유사무이고 군수의 자유재량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무이나 영산강유역청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결정된 불허가 처분은 패소를 자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인허가 패소는 고의든 과실이든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쾌적한 주거권을 침해하는 행정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향후 진행되어질 항소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군민의 기본권리인 행복추구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건축과장께서는 향후 퇴액비 자원화시설 인허가 항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