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윤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저에게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무안군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힘써주신 고향사랑팀에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도 고향사랑TF팀을 구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 중에 있고 지난 11월 30일 기준으로 총 1,792건에 3억7,20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활동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경우 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순효과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금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액 대비 조성된 기부액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고향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담당 인력과 운영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투입 대비 아직까지는 효과가 작습니다. 우리 군도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답례품 구입과 택배 비용, 홍보비 등 2억2,9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조성된 기부금은 3억7,200여만 원으로 약 1억5,000만 원의 효과에 그치고 있고 전담팀 인력운영 비용까지 합치면 그 성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문제로 인한 한계도 있습니다. 고향에 내는 기부인데도 현 거주지에 기부를 할 수 없고 세액공제 혜택이 한정되어 추가기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기부금의 15% 내의 제한적인 홍보비 책정과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답례품 구입 및 배송료 지출 등이 주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직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현실화된 제도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제 본연의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성된 기금의 적절한 쓰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금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내용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칫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생활악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우리 무안군과 인근 목포시 전역에 원인 모를 악취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되었던 악취발생 건 외에도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668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하수도와 생활쓰레기 및 음식점 악취 등 생활악취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환경민원대응팀 신설과 함께 미부숙 가축분뇨 퇴비의 유통단속, 상시 감시를 위한 악취 포집차량 운영,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축산환경 개선 투자, 명예 악취감시원 임명 등 다양한 악취저감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발생한 악취의 감시와 단속에 지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에는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었고 9월에는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생활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과 함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악취 저감정책 및 사업들의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개선을 통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인 무안군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악취민원의 72%가 축사 및 퇴비자원화 시설로 인한 민원이므로 축산농가와 자원화시설의 자구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과장님께서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악취저감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