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래 굵직한 여러 이슈들로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면서 국토 서남권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 군도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채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갑작스레 찾아온 메가 이슈는 우리 군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지역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뜨거운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밑그림 없는 상태에서 체계적인 전략 없이 대응한다면 갈등과 혼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배경이야 어찌됐든 우리 군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안군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다시 그려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은 최근 RE100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단 조성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과 입지 경쟁력을 모두 인정받으며 국가산단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기·금속·자동차·에너지·물류 등 25개 유망 업종이 들어서게 되는 만큼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우리 군사를 통틀어 산업적 측면에서 일대 변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공항, 철도, 항만 등 비교우위의 물류 이점을 극대화하고 K-푸드 융복합 산업단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군은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은 물론 무안국제공항 중심의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글로벌 물류·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을 자족형 산업도시로 육성해야 합니다. RE100 국가산단 조성이라는 확실한 소재가 주어진 만큼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정주를 전제로 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신도시 조성에 준하는 밑그림을 품어야 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핵심 거점으로서 그 부존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 하면 능히 일자리와 삶을 모두 갖춘 자족형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50만 공항경제도시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과제와 핵심사업 프로젝트 등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무안군 특화형 기본소득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기본소득에 대한 추진 의지에서 보듯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의 필수전략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정 분담 등으로 당장의 전면적 시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군만의 시행 방안을 창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기본소득에 기반한 우리 군 맞춤형 기본소득은 소멸위기 극복은 물론 우리 군을 미래형 복지·산업 선도지역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은 현재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군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꿈꾸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군이 미래 성장의 청사진을 다시 그릴 결정적인 전환의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