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호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도농복합도시 특화형 인구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악신도시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룡지구 개발 가속화에 따라 인구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책,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오고 왔지만 실제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남악신도시를 봐도 명목 인구는 순가세임에도 최초 남악신도시 조성 당시 태어난 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지역에 남아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인구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 교육·복지 서비스의 약화, 나아가 군 전체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절대인구의 감소 추세 속에 변변한 산업 기반이 없는 우리 군의 사정을 감안하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게 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안군이 틀에 박힌 기존의 인구정책에서 탈피해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군 전체의 정책적 비중 변동을 수반하더라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산업, 주거, 교육, 귀농귀촌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이미 인구정책을 시행해 왔고 지금도 힘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