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웅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9쪽에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만 이제 최장 10개월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 3개월에 정규직 7개월까지 최장 10개월 지원이 되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정규직 전환이 된 것 같은데 반면 이번에 확대되는 5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턴 3개월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많은 사업자들이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는 걸 고려하면 인턴 3개월만 고용을 했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규직까지 좀 늘리지 못한 어떤 예산상인지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