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8건 중에서 한 2건 정도는 실제 사례로 연결된 것 같아요. 6건 정도가 장기 검토라는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의 느낌은 이렇게 행정 혁신으로 바로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맞지가 않는 사례들이 접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행정혁신 실현을 바로바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상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바로 우리 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로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0쪽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 파트에서 예산 3불 원칙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 추진이 있어요. 집행률 저조한 거 또 중복사업 한 거, 과다 편성 예산 삭감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상 사업이 몇 건 정도가 중복예산 되어서 감편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