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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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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업무보고를 봤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한 두 가지를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2026년 12월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운영이 되는 거고 특정건축물 정리는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타 구에서는 지금 운영 뭐라고 해야 되지, 원스톱운영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특별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