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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303회 제5행정보건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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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몇 건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등록된 업소, 거기에는 다 홍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신청을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지만 안 한 분 중에는 이 시설개선비의 10% 자부담이 아까워서 안 하는 분도 꽤나 있습니다.

그 돈이 크진 않지만 얼마나 영세한지 아시잖아요. 하나 해서 몇십 원짜리 남기고 몇백 원 남기고 하는 분들은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 720만 원인데 72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크다고 생각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작업 여건이 어려운데 워낙 영세해요. 그럼 신청할 엄두를 못 내는 게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내는 분도 많습니다. 결제가 항상 밀리고 임금 밀리고, 임금 밀린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방화 사건도 나서 돌아가신 일도 있었죠.

그 작업환경 개선과 동시에 작업환경에 직접 방문해 보면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있을걸요, 그렇죠?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차별도 있고 또 소외되고 역차별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3D업종이라서 근무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 없으면 누가 가서 일할 거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필수 요원이에요. 지금 시골 농촌에 가도 외국인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작업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현장을 방문하시게 되면 문화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해피투개(dog)더 장소가 어디로 예정돼 있어요? 올해 한 10월, 11월에 하나요?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