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여러 위원이 질의하신 공통적인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명백한 대안 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충분한 검토도 했어야 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를 다 청취했다고 하면 충분한 대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했으면 좀 당당하게 이런 사업도 했을 것이고, 특히나 타 구에서도 안 하는 사업이 서울시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에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현금 지원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든 광역이든 이런 현금 지원이 안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안도 사실 여기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신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데 이 얘기가 위원님들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의회에서도 나쁜 사업이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특히 동작구 행정이, 계속 의회에서 보면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하던 걸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