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복지정책과장, 어르신정책과장도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 쓴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홍보가 되니까 있는데 왜 안 쓰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대비가 됐어야 된다는 부분, 이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예전에는 도로에 나가서 택시를 잡았지만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하는, 꼼짝도 안 하는 시대예요, 젊은 친구들부터가.

골목까지 택시가 들어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교통약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약자인지 확인이 됩니까? 연령으로 시행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교통약자라고 보기는 힘들 거라고는 생각해요.

요즘에 나이가 70-80대인데도 연주대를 아침에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이가 젊어도 진짜 어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했으면, 사업이 잘되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자체를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제 의견을 내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9대가 오늘로 마감이 되지만 동작구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때 사전에 검토를 잘하시면 이런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문제도 안 생길 것이고, 추경 문제도 솔직한 얘기로 미리 대안을 세웠다면 더 줄어들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참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