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저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반대했던 위원의 입장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시에 4,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지출을 하겠다라는 거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너무 좋고 이용률이 높다고 하시는데 높을 수밖에 없죠. 공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 누구는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기 예산하고 이 기금으로 다시 추가로 조성이 돼서 금액을 합치면 2억 500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3억이 되겠죠? 내후년에는 4억이 되겠죠.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 가지 바우처 형식도 대안을 주셨지만 그런 대안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해 봤을 때 예산 감당이 가능할까? 처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서 가지고 오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어르신을 위한 사업인가, 특정 택시협회와 협약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택시협회를 위한 사업인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각성을 해야 하는 게, 사업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께 내가 예산 만들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삭감이 되든 나중에 사업이 폐지가 되든 그 책임까지 지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만들 때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지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병원동행서비스가 있어요.

중복 서비스나 중복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병원으로 가시는지, 지금 병원 이동만 걸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시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마음대로 약속을 가신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용을 하시는지.

뭐라고 그럴까요?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매년 늘어갈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지금은 복지기금에서 여차여차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계정에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업 자체 예산이 둘로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썼던 거는 일반회계였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복지기금이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를 사회복지기금의 계정에서 지출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잡으실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산의 출처가 불분명해지면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목적과 근거가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고 가져오신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