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3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효도콜택시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이용자 급등으로 인해 예산의 93%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콜비를 건당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예상되는 바, 다가오는 여름과 겨울 기간 어르신들의 병원 이용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효도콜택시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는 상반기 월평균 집행액과 이용 건수 증가분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효도콜택시 사업 예산은 그간 이용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당초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4,500만 원 감액된 9,500만 원이 최종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금 변경 요청으로 효도콜택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면 기금 지출계획은 기존 1억 4,681만 원에서 2억 5,681만 원으로, 기금 조성액은 기존 16억 9,108만 원에서 15억 8,108만 원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최초 시행되어 원금 15억 원 조성과 누적 이자 2억 9,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이자 내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목적은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여가 및 건강 등 복지증진입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거동 불편 어르신의 발이 되어준 효도콜택시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는 효도콜택시 지원 신규 비목설치 및 지출금액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으므로 법정 사전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입니다. 다만,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설치 근거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대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23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이미 적지 않은 사업비가 지출된 상황에서 본 변경계획안이 해당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소관부서의 자구책인 점, 소관부서는 이번과 같은 효도콜택시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2026년으로 한시적이라는 입장인 점, 지속적인 이용 건수 증가로 인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이와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