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5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으로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만들기 위해 민의를 챙기시느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중한 이 자리를 빌려 노인들의 이동수단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방안과 전통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 및 대나무생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들의 이동수단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지역 교통여건 해소 방안입니다. 담양군 농촌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확대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평소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정체와 젊은 층의 자가용 이용률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하되고,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버스기사 공급이 어려워 운수업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등 증대되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노인들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 해결과제가 절박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전체의 25.8%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문제를 해결할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을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문제를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농촌지역의 여건상 대중교통 이용의 한계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로 사정과 한정된 버스 대수 및 운영비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한꺼번에 확충하기 어렵고 군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경우 운영 중인 군내 소형버스와 함께 마을 소형버스를 확대 도입하고, 택시이용을 활성화 하는 등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농어촌버스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마을 노인들이 기본 생활을 누리는데 불편이 덜어지도록 행복택시 이용권을 확대 제공할 것을 제안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들이 병원에 가고, 시장을 보고, 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본 2주일에 한번 씩 출타를 하였을 경우, 한 번 왕래에 약 1만원, 한 달이면 약 2만원으로 행복택시 예산으로 담양군에서 연간 2억여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제공횟수를 1회 늘리고, 두 세분이 어울려 이용하면 월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연간 약 3억원이면 행복택시를 주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행복택시 이용권 확대 제공을 우선 시행하고, 2019년도 군정운영방향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제도 및 노인 반값택시 도입을 함께 하면 농촌지역 노인분들의 이동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택시 운송업계를 활성화하는데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되어 군민들의 이동권, 특히 노인들의 이동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데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담양군 전통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담양군은 5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대나무공예의 맥을 잇고 기술을 전승·발전시키고자 대나무공예 명인, 대나무공예 준명인,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나무공예 명인 13명, 대나무공예 계승자 13명이 지정되어 재능기부 참여로 전수교육, 체험교실 운영 및 담양군 주관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작품 출품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대나무공예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대나무공예 명인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대나무공예 명인으로부터 매주 1회 8시간씩 5년 동안 대나무공예 제작기법을 전수받고 있으며 5년이 만료되면 대나무공예 계승자에서 지정 해제되고 추가적인 명인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개인 공예활동을 하게 되며, 군에서는 지정 해제된 계승자에 대한 어떠한 사후관리 없이 새로운 대나무공예 계승자를 신규 지정하여 5년간 다시 기술전수와 체험교실 운영 등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 대나무공예 명인의 기술을 계승자가 5년 동안 제작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까?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도 기술을 배우는 기간이 2∼4년 소요되며 명인이 되기까지는 10∼20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5년 동안 운영되는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은 전통 대나무공예 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기술학원과 같은 단순 대나무공예 기술교육으로 끝나는 실정입니다. 단순 기술교육이 아닌 전통공예 기술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승이 요구됩니다. 2012년 대나무공예 엮음삿갓으로 김희곤 준명인이 지정되었으나 전승자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전통 대나무공예 명인의 평균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연로하시므로 전통공예 맥이 끊기지 않고 계승·발전되도록, 계승자가 기술전수교육 5년 이수 후 기술이 탁월한 경우 계승자로 재 지정하거나, 명인 아래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정 해제된 계승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통 대나무공예의 계승·발전이 더욱 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의 대나무공예 계승자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나무생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3기 때부터 추진해오던 대나무생태공원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비와 군비 등 154억원을 투입하여 토지와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목적과는 달리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대나무생태공원에 대하여 확고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