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구정질문
최용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김정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새로운 천년의 명품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닻을 올린 우리 8대 의회가 벌써 전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께서 삶의 현장에서 들려주신 생생한 목소리를 가슴으로 담아 지역현안과 당면한 군정에 대해 의견 개진은 물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 여러분의 기대치는 미흡하지만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음을 모아간다면 미흡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마주친 많은 군민께서 주신 고견과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중에 보고 느낀 내용을 중심으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숲맑은 담양한우 브랜드 육성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2009년을 시작으로 7회에 거쳐 개최하면서 7억38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축제 개최여부에 대한 논의들도 많았지만 대숲맑은 담양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은 물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이를 통한 담양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담양한우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는 축산농가 참여 저조와 축제의 차별화 등 기획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목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 및 선물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소고기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싸게 공급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소수인만이 참여하는 축제로 전락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10년간 49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담양한우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지만 정작 현실적으로 어떠한 브랜드가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대숲맑은 한우 축제에 정작 대숲맑은 한우라는 제대로 된 브랜드도 갖추지 못한 채 축제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더불어 향후 담양축산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안 모색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양한우 축제가 그간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축제를 지속할 경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축제의 개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동물로 전국적으로 1천만여 마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유실 및 유기동물 또한 연간 10만여 마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유기동물 발생 수는 2015년 50여 마리에서 2019년 240여 마리로 매년 개채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 조건이 강화되어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인 재래시장이나 시골장터 등 개나 고양이 등 불법 동물 판매가 중단되어 광주 인근에 위치한 지역여건으로 유기동물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동물의 증가는 예산 및 행정력 증가도 가져오지만, 야생화 된 유기견들이 관내 축산 농장에 침입하여 가축을 공격하는가 하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람에게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유기동물로 인해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를 배회하여 차량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방해로 교통사고 유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유기동물이 점차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유기견 및 길고양이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관리대책, 특히 야생화 된 들개 등에 대해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