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정오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담양 건설로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군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으뜸 방역으로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료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민선 7기가 어느덧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민선 7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8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양군은 생태와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며 인문학 정원특구로 지정되어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2021년 “올해의 정원관광도시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에는 “지방자치발전대상 문화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매우 커다란 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하게 군정을 잘 이끌어 오신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갈수록 비대해져 가는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가사문학관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1∼2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담빛수영장의 경우에도 개장 이후 2019년에 마이너스 6천만 원, 2020년에 마이너스 9천만 원, 2021년 현재 마이너스 3억2천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담빛예술창고 또한 2020년 이후로 5천여 만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메타세쿼이아랜드, 에코센터, 가마골 생태공원 등도 매년 2∼3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과 죽녹원, 시가문화촌의 실정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담양군의 제반 사무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대안으로 민간위탁할 부분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시키고 해당 사업의 업무적 전문성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도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민간의 영역까지 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미다방, 다미담갤러리카페, 추월당, 봉황루 카페 등 담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마을공동체 또는 민간에 과감히 위탁하여 담양군의 예산도 절감함은 물론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최형식 군수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담양군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모두 이웃과 함께 따스한 정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